집단자위권 법률팀 구성...후속 입법 박차

[앵커]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 작성을 위한 팀을 꾸리는 등 법률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현재 자위대를 해외 파견할 경우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자위대 파견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할 계획입니다.

어떤 형식의 파견이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은 이를 위해 우선,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법률팀을 꾸렸습니다.

내각관방 부장관보 2명이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됩니다.

팀은 방위성을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조율, 그리고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나뉩니다.

올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PKO 협력법 등 10여 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 정책을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특히, PKO 협력법에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 등의 방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집단 자위권에 관한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4~5월쯤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