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공수처, 최재해·유병호 등 ’직권 남용’ 기소 요구
지난 2022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특별 감사
’위원장 사직 압박’ 비판 나온 뒤 감사보고서 공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난 3년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권이었던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내부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과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 전 원장 등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해 다른 감사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감사원 전산시스템까지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를 끝맺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