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윤석열 측 "자판기 영장"

법원이 구속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자판기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일)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은 ’형식적 승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깎아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