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다음 달 8일 시작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 수사단'을 만들고자 군사 정보를 빼내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 수사단'을 꾸리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2천4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사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는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