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 인사...일선 검사 "인사 규정 검토해야"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인사에 대해 인사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오늘(11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이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역진 인사를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인사권 행사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선 고검 검사급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박 검사는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이지만, 이번에 법무부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