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실노동시간 단축 계획 연내 마련"

정부가 연간 1,800시간대인 국내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조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와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하도록 추진하며,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임금 격차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해 처우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근로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고용보험 적용기준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