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손흥민에 임신 협박...1심서 모두 징역형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결국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협박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 남성에게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통상적인 수준 또는 그 이상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구형을 보면 검찰이 여성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죠. 그런데 1차 공갈과 2차 공갈로 나뉘는데요. 여성은 1, 2차 공갈에 모두 관여했다. 그리고 남성은 2차 공갈만 관여했다, 이렇게 검찰은 봤고 재판부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 등을 종합해서 이번에 형량이 여성에게는 징역 4년, 남성은 징역 2년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검사가 남성에게 구형한 징역 2년이 그대로 선고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또 구형할 때 남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별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과거 전력도 있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언급을 특별히 했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협조한 부분들을 검찰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피고인들의 혐의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두 차례에 걸친 공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협박을 했는데요. 임신을 했다, 그리고 태아에 대한 초음파 사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1차 공갈범죄가 성립했고요.

그 후에 이 여성이 이 남성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남성이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성이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손흥민 선수로부터 돈을 뜯어냈구나. 그런데 다 써서 돈이 없구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돈을 달라고 해보자. 이러면서 이 남녀가 함께 7000만 원을 뜯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요. 견디다 못한 손흥민 선수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1차 공갈 3억 원은 여성이 받아냈고요. 그리고 2차 공갈을 시도할 때는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특수공갈 미수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까?

[손수호]
이 여성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위자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애초에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의 시기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 여성이 애초에 다른 사업가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돈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잘 오지 않자 대상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1심 재판부가 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겁니까?

[손수호]
결론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만남의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특별히 판결문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피고인 여성도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확신하는 것처럼 믿은 것처럼 해서 협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임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일단 피고인들은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 이 모 씨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1심에서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형과 징역 1년형이 선고됐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됐습니다.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유명 배우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줬거든요. 따라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은 생각보다 긴 기간이기 때문에 가해자들,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뭔가 선처를 바라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검찰 입장에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했는데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에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5년 구형해서 4년 선고받은 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손흥민 선수 관련 사건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