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기준 만든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과도기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지돼 처리가 곤란한 경우, 오지와 도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찾지 못하더라도 시·도지사와 협의해 불가피한 비상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66개 수도권 지자체 중 57곳이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과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직매립 금지 예외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