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반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간부 등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던 13명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입법권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검사가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에서도,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으로 기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