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한국 정부, 공무원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할 필요 있어"

한국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오늘(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사건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이 조직한 노조가 공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와 협의에 참여하라고 표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