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건물 동결해제 소송...재판부 "추징 선고됐나?"

남욱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서울 청담동 건물의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부동산 개발 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삼자 이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A사 측은 건물 소유자는 남 변호사가 아닌 A사라고 주장했지만, 국가 측은 남 변호사와 A사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건물은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이 선고됐는지도 물었는데, A사 측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조속히 추징보전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추징보전 효력이 있는지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는데, 이에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보전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건물이 실제 남 변호사의 재산인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