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혐의 인정 여부 엇갈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6일)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재택감독장치를 파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무단 외출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정도와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범행을 일부 부인했고,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공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돌연 '국민카드요?'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네 차례 외출하고, 재택 감독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빼고 차단기를 내리는 등 전원을 차단하려고 하고 같은 달 10일 오전 8시에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나타난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국립법무병원 의견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7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안산보호관찰소로부터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