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계엄 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안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안건을 논의했지만,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원위에 참석한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이한별 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자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전원위가 끝난 뒤 절차상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해당 안건을 다음 전원위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는 등 취지로 총리실 주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임시조직으로 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