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위원들 "보완수사 필요...수사권 남용 방지해야"

대검찰청 자문위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검은 어제(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보완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보완수사와 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 등을 통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