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법원행정처가 감치 과정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감치되는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선처 없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두 변호사의 행동을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