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결정적 증거'지만 사고 못 막아..."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페달 블랙박스, '결정적 증거'지만 사고 못 막아..."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2025.11.14.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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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운전자 발 촬영해 사고 경위 확인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할인도 가능
페달 블랙박스, 결정적 증거지만 사고 막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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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진 사고를 낸 트럭의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가며 조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페달을 밟는지 알 수 있게 운전자의 발을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잇따르자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설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습니다.

[이미연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 사고 발생 후에 후처리 과정에서…. 과실 여부 논란이 있을 때 증거로 채택을 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페달 블랙박스는 이번 부천 시장 트럭 돌진 사고에서 보듯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사고 자체를 막는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 해 평균 2천 건 정도씩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1~1.5m 근방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막는데, 신차뿐 아니라 기존 운행 차량까지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 평균 수명은 10년이 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도쿄 차량 돌진 사고 뒤 오조작 방지 장치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디자인 : 김진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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