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고려했어야"·"검찰 결정"...책임 미루기만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논란 관련 대검 간부 면담
대검 연구관 만나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어야"
검찰 현안 산적…따를 수밖에 없었단 취지로 풀이
법무부 "의견 전달, 논의 차원…포기는 검찰 결정"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노 대행은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검찰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대검찰청 간부들과 만났습니다.

이때 항소 포기가 결정된 과정을 설명했는데,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오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기다리란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소가 어렵지 않겠느냔 취지의 의견까지 전달받았다고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서는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 개혁 과정에 여러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무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의 입장은 온도가 다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건 단순한 논의 차원이었을 뿐,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건 검찰이었다는 겁니다.

[조상호 /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너무나 당연한 의사의 교섭과정이에요.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결국, 노 대행과 법무부 모두 항소 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실상 미루는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양쪽 모두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노 대행의 발언이 검찰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고,

법조계에선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 더 신중했어야 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고법은 피고인들 항소로 열리게 된 대장동 2심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인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