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논란' 불가피...법무부 개입했나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논란입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검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직후, 사건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앙지검은 물론 대검까지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해 판단을 번복했다는 내용입니다.

항소장 제출만 남긴 상황에서 보류 지시가 내려지고 마감 시한인 자정 직전,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스로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월 16일) : 저는 평상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 활동을 해 왔고요.]

법무부가 검찰 내부 결정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이 의원 시절 공소 취소를 주장한 적이 있는 데다,

대검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성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25일) :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재판받는 걸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법적인 판단들은 미뤄줘야 되고 당연히 공소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 전모를 밝히라는 검찰 안팎의 요구 속에 정 장관은 내일(10일) 약식 회견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김진호
화면제공: 송강포럼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