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10·15 대책 '통계 누락 의혹' 경찰 고발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9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끝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해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며 적법한 통계활용에 따른 정책 설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