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신 괴담' 유튜버 경찰 수사...실제 처벌 여부는?

[앵커]
한국을 소개한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스스로 '한국인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지난달 올린 영상입니다.

'현직 검사'라는 익명의 댓글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유튜버 A 씨 :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어. 지금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는 것도 150건이야.]

한국에 하반신만 남은 시신 사건이 즐비하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국가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최대 7년과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과거 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는 거짓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또 다른 유튜버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사실 퍼뜨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유진 / 변호사 : 대법원 판례는 국가나 정부 기관이 자연인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이른바 '한국 괴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국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하림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