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서울시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대법원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했는데,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은 해당 개정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체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지만, 오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2년 만에 단심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이 보존지역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해당 사업을 국가유산청이 규제할 수 있는지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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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