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서해 피격 사건' 기소 3년 만에 결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변론이 약 3년 만에 종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서 전 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원은 60여 차례에 이르는 공판기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의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