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무죄 선고에 상고 않기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당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형사 절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한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을 포함해 모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부녀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로 진술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