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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하겠다 전격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된 건데 그동안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 핵추진 잠수함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새로운 기술력이 장착된 무기가 탄생하는 걸까요? 태상호 군사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이하 태상호):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미국 대통령 승인으로 한국이 세계 일곱 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올라서게 됐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태상호: 저도 오랜만에 깜짝 놀란 군사 소식이었는데요.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중국 6개국이고요. 앞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인데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 APEC 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이 공식화되리라는 것은 아마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귀빈: 핵추진 잠수함, 어떤 잠수함인 거예요?
◇태상호: 핵추진 잠수함 혹은 원자력 잠수함은 그야말로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해 핵 연료로 잠수함을 가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특징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핵 연료로 가동되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이지만 일단 종류를 좀 나눠보면 핵추진 잠수함이자 잠수함이지만 핵무장을 하지 않는 잠수함을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고요. 핵추진 잠수함에 재래식 탄두나 핵무장을 투발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을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BN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핵잠수함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장보고 3 배치 3의 청사진을 보면 약 5천에서 6천 톤급의 SLBM이 운용 가능한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운영이 가능한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수함 내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전기 같은 거 발전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럼 잠수함에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잠수함이 움직이는데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됩니까?
◇태상호: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 그거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건데 앞서 말씀하신 그러면 SLBM도 탑재 가능한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이거를 탑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태상호: 이미 SLBM은 우리가 2021년에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수함을 대형화시켜서 그 안에 소형 원자로를 넣는 것만 하면 되고요. 사실 그 기술이 쉽지 않은 기술이지만 지난 30년간 이미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연구를 비닉(秘匿)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난제는 핵 연료를 어떻게 구하느냐였는데 이번에 각국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박귀빈: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태상호: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핵무기는 핵추진 잠수함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동력이 핵 추진이라는 것이고요. 핵무장을 갖춘 잠수함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SLBM에 핵탄두가 탑재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활용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잠수함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태상호: 일단 에너지원이 달라지니까 작전 지속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비교를 해 드리면 우리의 최신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얼마 전에 우리가 진수식을 했던 장영실함 같은 경우를 보면 수중에서 가장 오래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형 함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승조원들이 버텨주기만 하고 보급품만 있다면 6개월 지속 작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속도 지속 시간 역시 중요한데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히 길고요. 따라서 더 장시간 더 빠르게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가려면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수상 주행을 하면서 환기도 시키고 배터리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출항해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수상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뭐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속도를 일정하게 계속 쫙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핵잠수함이 KTX라면 디젤 잠수함이 새마을 열차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박귀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근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동안은 왜 이게 안 됐던 거죠?
◇태상호: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비닉(秘匿)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가장 잘 알려진 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4천톤급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좌절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는데 좌절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 등의 비밀리에 접촉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여기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가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은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주변 국가들은 물론 지역 내 군사 균형을 바꿀 만한 무기 체계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만 양해한다고 해서 쉽게 갖게 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연 지금 갖는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무기인지 선왕 선례가 많지만 북한과 일본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의 의도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손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고 따라서 이번에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돌아왔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 양국에서 그래 이거 건조하자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힘들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APEC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극적인 합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냥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벌써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주변국에도 일정 부분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우리가 핵 잠수함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여건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태상호: 일단은 첫 단추는 끼웠다고 보면 됩니다.
◆박귀빈: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승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한 것 같아요.
◇태상호: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똑똑한 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미국도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핵 연료 구매에 대한 문의를 비밀리에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북한의 움직임과 일본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건조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건조된 전략무기는 해외에 수출이 돼도 철저히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1 전차의 초기형이나 어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F-35가 미국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또 하나 미국의 노림수가 일자리 창출과 필리조선소 증축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현재 필리조선소는 잠수함을 건조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증축할 돈을 대한민국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박귀빈: 정부 관계자도 필리조선소에서는 이게 군 작전 계획이라는 게 이게 그 당사국의 굉장히 군사적인 정보도 들어가 있고 안보에 굉장히 큰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 땅에서 건조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국내 조선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밝혔던데 이게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할까요?
◇태상호: 사실은 핵 연료를 어디서 주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조선 기술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태까지 사고율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더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우리가 초기 실수에 대해서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되는데 군사적 용도 그리고 이후의 유지보수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 등을 보면 앞서 우리 군 관계자가 이야기하셨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겁니다.
◆박귀빈: 만약에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에 우리 군 작전 계획에 어느 정도 변수가 있게 될까요?
◇태상호: 정확히 잠수함이 어떤 형태로 건조가 될 건지 공격형 잠수함이 될지 어떤 잠수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만약에 핵잠수함이 미국에서 건조가 되든 한국에서 건조가 되든 한국 해군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우리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미 해군 핵잠수함이 하던 임무의 일부를 처음에는 인계 받아서 수행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군 고유의 작전을 처음에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고유 작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미국에서 전격 승인을 했고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입하기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개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핵연료 확보, 조선 기술 이전 같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태상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국회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한미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협정 냉전 시대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 농축 협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법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국 간의 관계를 또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APEC에서 우리가 핵잠수함 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기저에는 주변국들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나 보유가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야 되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핵 연료를 미국에서 받는다고 해도 저농축이냐 고농축이냐에 따라서 또 잠수함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점 역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귀빈: 끝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은밀한 억제력이 커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게 존재만으로도 상대국의 군사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태상호: 억제력에는 보복 억제가 있고 거부 억제가 있습니다. 즉 보복 억제는 강력한 무기로 상대를 자제시키는 거고 거부 억제는 적들이 도발을 해도 도발 시 이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부 억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적대국 잠수함에 대한 거부 억제적인 측면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핵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 억제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핵 전쟁에서 이격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생각했을 때 이야기고 우리는 핵 전쟁도 대비해야 하지만 재래식 전쟁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장이 없어도 더 긴 작전 시간과 빠른 속도 최신 성능을 가진 핵추진 잠수함은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 전력 도발에 대한 좋은 억제력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박귀빈: 끝으로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부분 뭔지 좀 짚어주시죠.
◇태상호: 간단하게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능숙한 인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을 이탈하는 인원에 대해서 돈 문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인의 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하겠다 전격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된 건데 그동안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 핵추진 잠수함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새로운 기술력이 장착된 무기가 탄생하는 걸까요? 태상호 군사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이하 태상호):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미국 대통령 승인으로 한국이 세계 일곱 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올라서게 됐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태상호: 저도 오랜만에 깜짝 놀란 군사 소식이었는데요.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중국 6개국이고요. 앞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인데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번 APEC 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이 공식화되리라는 것은 아마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귀빈: 핵추진 잠수함, 어떤 잠수함인 거예요?
◇태상호: 핵추진 잠수함 혹은 원자력 잠수함은 그야말로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해 핵 연료로 잠수함을 가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특징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핵 연료로 가동되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이지만 일단 종류를 좀 나눠보면 핵추진 잠수함이자 잠수함이지만 핵무장을 하지 않는 잠수함을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고요. 핵추진 잠수함에 재래식 탄두나 핵무장을 투발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을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SSBN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핵잠수함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장보고 3 배치 3의 청사진을 보면 약 5천에서 6천 톤급의 SLBM이 운용 가능한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운영이 가능한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수함 내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전기 같은 거 발전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럼 잠수함에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잠수함이 움직이는데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됩니까?
◇태상호: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 그거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건데 앞서 말씀하신 그러면 SLBM도 탑재 가능한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이거를 탑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태상호: 이미 SLBM은 우리가 2021년에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수함을 대형화시켜서 그 안에 소형 원자로를 넣는 것만 하면 되고요. 사실 그 기술이 쉽지 않은 기술이지만 지난 30년간 이미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연구를 비닉(秘匿)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난제는 핵 연료를 어떻게 구하느냐였는데 이번에 각국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박귀빈: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태상호: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핵무기는 핵추진 잠수함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동력이 핵 추진이라는 것이고요. 핵무장을 갖춘 잠수함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SLBM에 핵탄두가 탑재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활용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잠수함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태상호: 일단 에너지원이 달라지니까 작전 지속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비교를 해 드리면 우리의 최신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얼마 전에 우리가 진수식을 했던 장영실함 같은 경우를 보면 수중에서 가장 오래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형 함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승조원들이 버텨주기만 하고 보급품만 있다면 6개월 지속 작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속도 지속 시간 역시 중요한데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히 길고요. 따라서 더 장시간 더 빠르게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가려면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수상 주행을 하면서 환기도 시키고 배터리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출항해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수상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뭐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속도를 일정하게 계속 쫙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핵잠수함이 KTX라면 디젤 잠수함이 새마을 열차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박귀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근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동안은 왜 이게 안 됐던 거죠?
◇태상호: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비닉(秘匿)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가장 잘 알려진 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4천톤급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좌절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는데 좌절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 등의 비밀리에 접촉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여기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가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은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주변 국가들은 물론 지역 내 군사 균형을 바꿀 만한 무기 체계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만 양해한다고 해서 쉽게 갖게 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연 지금 갖는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무기인지 선왕 선례가 많지만 북한과 일본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의 의도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손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고 따라서 이번에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돌아왔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 양국에서 그래 이거 건조하자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힘들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APEC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극적인 합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냥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벌써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주변국에도 일정 부분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우리가 핵 잠수함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여건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태상호: 일단은 첫 단추는 끼웠다고 보면 됩니다.
◆박귀빈: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승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한 것 같아요.
◇태상호: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똑똑한 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미국도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핵 연료 구매에 대한 문의를 비밀리에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북한의 움직임과 일본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서 건조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건조된 전략무기는 해외에 수출이 돼도 철저히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1 전차의 초기형이나 어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F-35가 미국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또 하나 미국의 노림수가 일자리 창출과 필리조선소 증축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현재 필리조선소는 잠수함을 건조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증축할 돈을 대한민국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박귀빈: 정부 관계자도 필리조선소에서는 이게 군 작전 계획이라는 게 이게 그 당사국의 굉장히 군사적인 정보도 들어가 있고 안보에 굉장히 큰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 땅에서 건조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국내 조선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밝혔던데 이게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할까요?
◇태상호: 사실은 핵 연료를 어디서 주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조선 기술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태까지 사고율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더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우리가 초기 실수에 대해서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되는데 군사적 용도 그리고 이후의 유지보수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 등을 보면 앞서 우리 군 관계자가 이야기하셨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겁니다.
◆박귀빈: 만약에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에 우리 군 작전 계획에 어느 정도 변수가 있게 될까요?
◇태상호: 정확히 잠수함이 어떤 형태로 건조가 될 건지 공격형 잠수함이 될지 어떤 잠수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만약에 핵잠수함이 미국에서 건조가 되든 한국에서 건조가 되든 한국 해군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우리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미 해군 핵잠수함이 하던 임무의 일부를 처음에는 인계 받아서 수행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군 고유의 작전을 처음에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고유 작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미국에서 전격 승인을 했고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입하기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개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핵연료 확보, 조선 기술 이전 같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태상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국회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한미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협정 냉전 시대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 농축 협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법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국 간의 관계를 또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APEC에서 우리가 핵잠수함 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기저에는 주변국들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나 보유가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야 되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핵 연료를 미국에서 받는다고 해도 저농축이냐 고농축이냐에 따라서 또 잠수함이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점 역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귀빈: 끝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은밀한 억제력이 커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게 존재만으로도 상대국의 군사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태상호: 억제력에는 보복 억제가 있고 거부 억제가 있습니다. 즉 보복 억제는 강력한 무기로 상대를 자제시키는 거고 거부 억제는 적들이 도발을 해도 도발 시 이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부 억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적대국 잠수함에 대한 거부 억제적인 측면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핵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 억제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핵 전쟁에서 이격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생각했을 때 이야기고 우리는 핵 전쟁도 대비해야 하지만 재래식 전쟁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장이 없어도 더 긴 작전 시간과 빠른 속도 최신 성능을 가진 핵추진 잠수함은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 전력 도발에 대한 좋은 억제력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박귀빈: 끝으로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부분 뭔지 좀 짚어주시죠.
◇태상호: 간단하게 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현재 있는 능숙한 인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을 이탈하는 인원에 대해서 돈 문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인의 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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