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복귀 전공의도 편의 제공...뒷수습은 정부 책임

의대 증원 강행 윤석열 정부, 전공의 ’불이익’ 압박
의정 갈등 수습 부담…9월 복귀 전공의 편의 봐줘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 등과 사실상 차이 없어져
전공의·의대생 특례…의사 양성 차질 고려 고육책

[앵커]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사 수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각종 시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 뒷수습을 매번 정부가 도맡아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윤석열 정부는 불이익이 치명적일 거라며 줄곧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박민수 / 당시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해 3월 4일) :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하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의료계를 향한 으름장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습니다.

의정 갈등 수습을 떠안은 새 정부는 지난 9월 마지막으로 복귀한 다수 전공의가 공백 없이 일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나는 레지던트도 6개월 먼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고,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은 인턴도 내년 초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8월까지 성실히 수련을 마쳐야 한단 조건이 붙었지만, 올해 3월 먼저 병원에 돌아간 전공의 등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또, 지난 7월 학교로 복귀해 내년 8월 졸업하는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합니다.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던 올해 초, 전문의와 국시 합격자 배출 절벽을 경험한 터라, 어떻게든 의사 양성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으로 읽힙니다.

다만,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간 환자 피해와 국가 예산 소모 등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는 끝내 가리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공언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갈등 재발이 우려되는 등 정권을 떠나 의료 개혁 자체가 손대기 꺼려지는 난제가 된 형국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