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 인권 침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두고, 피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강압수사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성명서에서 사건 피해자들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장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취약성을 이용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부녀는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이 확정됐었는데, 14년 만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