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두고 헌재 "4심제 아냐" vs 대법 "소송 지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오늘(30일)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면서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은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 돌아가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가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고경력 우수 법관을 대법원 연구관으로 데려와야 해 사실상 재판 역량이 약화하고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언급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인력이 줄어들었던 기간 재판 지연과 국민 불편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