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신청한 퇴직 경찰 3명 중 1명 '로펌행'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 3명 가운데 1명이 최근 3년여 동안 로펌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취업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 395명 가운데 30%인 119명이 로펌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펌에 취업한 퇴직 경찰 중 81.5%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 직책이었는데, 국장·전문위원·자문위원이 64.7%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등의 경우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임의취업' 사례도 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퇴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770건 가운데 경찰청이 224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과 감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