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사업에서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업체 관계자들 유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업체 관계자 5명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고,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7개월 동안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18번에 걸쳐 1,6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장 소장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들로부터 1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