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4번째 공판...'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4차 공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특검 "사실관계 같지만, 계엄 가담 여부 판단 가능"

[앵커]
오늘(27일) 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특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가면 재판부가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범행 사실관계는 같지만 한 전 총리 개인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따져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과정 등에 대해 신문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엔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논의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늦췄다는 공수처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직무유기 혐의 조사를 위해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릅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내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소환하는데요.

조만간 오동운 공수처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주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합니다.

채 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수색 작전 내용과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