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한국 사회 불평등,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더 키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소득보단 '자산 격차'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니계수처럼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의미인데요. 2011년엔 0.176이었고, 2023년엔 0.190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득과 교육, 건강 불평등 지니계수는 12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자산만 예외였습니다.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1년 25.5%에서 2023년에는 35.8%로 올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노인층보다 젊은 세대에서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5세 이상 세대에선 31.9%지만, 1991년 이후 태어난 Z세대는 44.7%까지 올라갑니다.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이유는 복합적일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의 보조금으로 쓰이는 사례가 적잖다는 내용입니다. 위고비의 성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 한 약국의 매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만으로 누적 매출이 231억 원입니다. 10% 할인 구매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위고비 최저가 성지'로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죠. 해당 약국은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기 직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를 싸게 살 수 있는 보조금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고도비만이 아니어도 처방전을 내주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위고비 처방 건수는 올 상반기 약 35만 건까지 늘었습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지정해 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거리가 먼 약국이나 병의원의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AI 변호사 시대를 다뤘습니다. 소장도 쓰고 법률 상담도 척척 해내고 있는데 그 능력이 이미 초임 변호사의 실력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챗GPT 등 생성형 AI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AI를 업무보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를 법조계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엔 변호사 선임 없이 AI가 간단한 법률 절차를 처리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4명 중 3명은 법조 AI를 사용한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정보 조사와 법률분석 통계, 사무관리, 문서 작성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허위 판례를 만들어내는 등의 오류도 있어서 우려와 한계는 여전합니다. 결국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변호사의 경쟁력을 결정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른 직업도 그렇듯, 법률가에게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