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

특검이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택적 병합은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했고, 특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