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감금·폭행 주장...'저항 불가' 입증 없이는 처벌 불가피

[앵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범죄 피의자 일부는 감금과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이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일부가 감금이나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한 피의자는 YTN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YTN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주소를 보내며 구조를 요청한 흔적을 만들어놓는 등,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중국인인 범죄조직 우두머리나 관리자 등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캄보디아발 사기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법원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시나 감금이 있었더라도, 신고나 도움 요청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협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범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 충분히 외출도 가능했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그사이 몇 번 들락날락했었다고 한다면 죄를 피하기는 어렵겠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 역시 심각한 폭행과 고문 등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