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상자가 검사...제 식구 감싸기 측면 있지 않겠나"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된 관봉지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의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
기존에 관봉권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 결과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신 걸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전체적으로는 나름 관련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해봤지만 어쨌든 그런 조사가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3자인 상설특검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자]
오늘 결정 이후에 국회 보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나 범위, 어디까지로 적시해서 보고하셨는지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일단 두 사건 다 위에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상설특검이지만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묶으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쨌든 대상자가 두 사건 다 검사이기 때문에 그 측면도 있고 또 관봉띠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일부는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상설특검이 해도,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미 세 특검이 가동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추가로 필요할 텐데 법무부 차원에서 향후에...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상설특검은 특검 포함해서 5명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에서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상설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쨌든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