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고의나 윗선 지시 없었다"...감찰 의견 전달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고의나 윗선 지시 없었다"...감찰 의견 전달

2025.10.23.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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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씨 ’청탁 의혹’ 관련 관봉권·현금다발 확보
지폐 검수 날짜 적힌 띠지 사라져…자금 추적 불가
정치권 윗선 개입 의심…남부지검 "직원 실수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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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을 들여다본 대검찰청이 분실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일 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현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혀있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되는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윗선 개입에 따른 증거 은폐를 의심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검찰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8월부터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실무적 차원의 과실이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해 윗선에서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거나, 고의로 띠지를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대검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법무부는 감찰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던 건 아닌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주 법무부 국정감사) : 지금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다만, 법무부에서 다시 의견을 보내온다면 남은 감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아직 종합적인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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