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등 5명,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적용
임성근·최진규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부대장·지휘관으로 수색작전 무리한 지시 정황
특검, 김계환 영장 기각 이후 ’혐의 다지기’ 총력
임성근·최진규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부대장·지휘관으로 수색작전 무리한 지시 정황
특검, 김계환 영장 기각 이후 ’혐의 다지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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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3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더기로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수사의 최대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명이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나,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모두 수사 외압이라는 한 사안 속에 있기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같은 날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채 상병 죽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각 소속 부대장과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어제) :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피의자를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이며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온 채 상병 특검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2년 넘게 끌다가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의혹 '본류'를 이루는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심문에도 특검보 3명이 출동하고, 방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정은옥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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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더기로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수사의 최대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명이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나,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모두 수사 외압이라는 한 사안 속에 있기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같은 날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채 상병 죽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각 소속 부대장과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어제) :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피의자를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이며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온 채 상병 특검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2년 넘게 끌다가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의혹 '본류'를 이루는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심문에도 특검보 3명이 출동하고, 방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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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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