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2025.10.22.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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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한국인 ’59명’ 무더기 구속
일부 송환자 ’피해자’ 주장했지만…끝내 구속
특정 범죄단지 모여 활동…범죄단체조직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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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90%가 넘는 5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던 1명에 더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58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부 송환자의 경우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만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어요.]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조직 구조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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