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캄보디아 신부?" "무서워 예약 취소" 국제결혼 시장도 '불똥'

[스타트 브리핑] "캄보디아 신부?" "무서워 예약 취소" 국제결혼 시장도 '불똥'

2025.10.22.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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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불똥이 국제결혼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 들어오는 캄보디아 여성과의 만남 문의는 거의 없어졌고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건들도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인 여성의 혼인은 매년 400건 안팎 정도입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한국과의 국제결혼이 많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분간 확 줄어들 거로보입니다.

국제결혼 시장마저 캄보디아에 대한 공포로영향을 받는 상황인데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옵니다.

다음으로 한국일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오락가락하는 공공주택 사업 문제를 짚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 주택사업 '뉴:홈'의 인허가 목표와 실적을 그래프로 보시죠.

뉴:홈은 2027년까지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목표치가 26만6천 호인데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2만8,500호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올해만 1만3천 호 인허가가 목표였는데, 지난 8월까지 실적은 단 300여 호뿐입니다.

이렇게 뉴홈은 목표치의 20%도 채우지 하고 폐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출범해도 자칫 '상표 갈이'에그칠 우려가 높다는 점인데요.

정부마다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니까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LH 안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행정 업무만 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공급은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이 흔들리니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은 확보하자는 LH 직원의 인터뷰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법상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정리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죠.

하지만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연령 상한을 풀어서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6세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어도 계속 기간제인데고령자 상한이 6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앞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줄일가능성이 높단 점입니다.

대신 60세 이상만 뽑으려 하는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효과가 일부 있긴 있겠지만, 오히려 55세 이상의 재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하에서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씁쓸한현실입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가수 강원래 씨가 쏘아 올린 셀프 주유소 논란을 다뤘습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주유를 부탁했지만 "직접 하는 게 법"이라는 말이 돌아왔다고하네요.

이 게시글이 SNS에 올라오자 장애인과 가족들의 공감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옮겨 타는 것부터 일이고요.

터치스크린의 위치가 높아서 손을 뻗어도닿을까 말까 해서 셀프 주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전국 주유소의 약 60%는 셀프 주유소입니다.

게다가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고요.

셀프 전성시대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겐 문턱이 너무 높고,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가 셀프 주유소에서 QR 코드를 찍으면 직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국 최초였는데 시내 주유소 약 40%가 동참하고 있고 현장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전국의 장애인 운전자만 15만여 명입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하고 쉬울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 떠오르는데요.

셀프 대신 헬프, 이동 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꼭 마련되길 바랍니다.

10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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