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마치고 사법개혁안 논의...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1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냐는 질문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뒤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20일)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