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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49명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요. 캄보디아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유해, 국내에 도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약물검사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데 이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부검을 할 필요가 있죠. 조직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약 독극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이를테면 치명적인 독극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약물이 혈관 등에 반응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쇼크가 온 것인지 이와 같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혈액에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 또 그 양 자체가 소량인지 또는 치사량 이상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성분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의 감기약 등에 의하면 수면제 성분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양을 넘어서는 치사량의 밀도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심장마비에 연결되었다, 이런 판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혈액검사 또 밀도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일단 어제 부검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견 당시에 혈흔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타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그 이야기는 뭐냐. 사망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 바꿔 얘기하면 목격자 또는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 혈흔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점에서 생존해 있었고 외력에 의한 강한 압력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주 끔찍하게 고문에 준하는 상태로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혈액이 튀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 있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비산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망한 경우에는 이런 반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산흔의 각도, 또 만약에 비산흔이 아니고 그냥 낙하흔, 떨어지는 혈흔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그 근처에서 사망을 하고 이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혈액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진술과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혈액이 옆으로 튀는 비산흔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그 장소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살인의 범행 발생 장소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되겠죠.
[앵커]
타지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문제는 캄보디아 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변사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연도는 2023년, 2024년, 현재에 이르는 이 시점이죠.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실종 건수 자체도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실종 사건 신고 건수가 제 기억에 의하면 22년도에는 17건, 23년도에는 230건, 그다음에 330건까지 이렇게 되는 것에 비례해서 왜 변사 사건이 증가하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볼 수밖에 없죠. 변사 사건 수는 2023년도에 11건에서 22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폭증을 한 것이고, 9월 현재 17건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 변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또 살인이나 기타 범죄의 가능성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매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변사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수사에 관심과 수사에 연동돼 있는 문제인 것이죠. 변사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복보고 과학수사 인프라에 따라 하다 보면 이것은 외력에 의한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캄보디아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범죄와 관련돼서 벌써 3명이 일단은 사망을 한 것으로, 2명은 살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1명은 자살인지 살해인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변사사건의 상당 부분도 혹시 우리 대학생 박 모 씨의 사망처럼 외력에 의한 심장마비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은 용도폐기가 돼서 살해당했던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상당 부분 의구심도 있는 대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혐의 핵심이 사기 사건인 거죠. 이를테면 노쇼에서부터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그러면 기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거의 수집 같은 것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수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알고 있는 관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범죄단체조직의 혐의도 있는 것이죠. 즉 이 사안의 전체적인 조직의 모습을 파악하는, 즉 중간책뿐만이 아니고 주변 상선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수사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돈의 흐름에 관한 추적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통장만 모집한 것을 떠나서 분명히 불법 자금을 다른 곳에 보냈을 텐데 그것이 누구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파악. 이것이 두 번째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60여 명 외에 지금 범죄 공장에서 감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구출해오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현장에서 현황, 즉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고문에 관한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와 같은 정보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캄보디아 정부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촉구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퍼즐에 있어서의 맞춤,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송환한 사람 중 대다수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말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즉 범죄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고, 범죄 가해자 역시 우리 국민이다 보니까. 다만 범행 발생 장소가 캄보디아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형사주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을 우리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은 당연한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64명을 송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의 범죄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입건이 되어서 나름대로도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고의성도 상당 부분 입증이 된 셈인데요. 일단은 아마 피해자에 대한 고발, 고소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령받은 개인 범죄자들의 SNS 기록 및 휴대폰에 남겨진 여러 가지 정황들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테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범죄 단체 또는 이 상황에 유입됐을 때 SNS 등에 대한 반응, 즉 순전히 속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테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있어서 입출금 내역을 살펴봐서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상 공범 또는 분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 즉 바꿔 얘기하면 상당 부분 금액도 받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았고 등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방어와 변명을 하겠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왜 한때 MZ 조폭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외관상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행태를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공항에서 봤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른바 MZ 조폭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박 모 씨, 대학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인데 사실상 통장 수거책, 이른바 MZ 조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입건된 상당 부분은 범죄단체 조직에 근거해서 입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일부 청년들이 한탕주의, 이른바 로또 같은 생각을 갖고서 또 외향적으로 현시적인 욕구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아울러졌을 때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냥 물건으로 생각해서 돈을 강취하는, 약취하는 이런 형태가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MZ세대 조폭의 특징인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국내에서의 단속이 심하고 이른바 캄보디아에서는 범죄의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주로 필리핀으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캄보디아로 바뀐 장소의 이전의 모습이 MZ 조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 유튜버나 VJ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회수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방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상당히 어이없고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처벌과 관련돼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권위와 계도를 무시해서 이것을 법상에는 여권법에 이와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분명히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지역으로,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음에도 간 경우 분명히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또다시 눈이 멀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국가에... 저는 인간 안보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왜곡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금지함에도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계 범죄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을 때 우리 국가가 꼭 사실상 구조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관련 법에 있거든요. 요약하게 되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비난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발견이 되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정보 교류에 있어서 시간 지체 현상이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캄보디아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적 체면과 또는 범죄의 온상 같은, 온라인 스캠 허브 같은 이런 이미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질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60개 이상의 범죄단지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의도와 관심이 상당 부분 없지 않는가 비판을 가하고 싶은데요. 그와 같은 것에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제도적 압박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시안플러스3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연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구체적인, 이 범죄단체를 빨리 해산시켜라. 이 범죄 공장을 빨리 공권력을 사용해서 폐쇄하라. 이와 같은 외교적 국제 공조의 압박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 지금 2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것은 경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소통과 교류와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국 국민의 자산에 대한 편취, 사취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긴급 의제로써 APEC 정상회의도 아시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시아 안전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책에 대한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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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사망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49명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요. 캄보디아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유해, 국내에 도착이 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약물검사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데 이 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부검을 할 필요가 있죠. 조직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약 독극물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이를테면 치명적인 독극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약물이 혈관 등에 반응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에 쇼크가 온 것인지 이와 같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혈액에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인지를 보고 또 그 양 자체가 소량인지 또는 치사량 이상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성분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의 감기약 등에 의하면 수면제 성분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양을 넘어서는 치사량의 밀도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심장마비에 연결되었다, 이런 판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혈액검사 또 밀도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일단 어제 부검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견 당시에 혈흔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타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그 이야기는 뭐냐. 사망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 바꿔 얘기하면 목격자 또는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장소에서 혈흔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점에서 생존해 있었고 외력에 의한 강한 압력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주 끔찍하게 고문에 준하는 상태로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혈액이 튀었다. 쉽게 얘기하면 살아 있었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비산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망한 경우에는 이런 반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산흔의 각도, 또 만약에 비산흔이 아니고 그냥 낙하흔, 떨어지는 혈흔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그 근처에서 사망을 하고 이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혈액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진술과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혈액이 옆으로 튀는 비산흔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그 장소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살인의 범행 발생 장소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되겠죠.
[앵커]
타지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문제는 캄보디아 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변사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연도는 2023년, 2024년, 현재에 이르는 이 시점이죠.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실종 건수 자체도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실종 사건 신고 건수가 제 기억에 의하면 22년도에는 17건, 23년도에는 230건, 그다음에 330건까지 이렇게 되는 것에 비례해서 왜 변사 사건이 증가하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볼 수밖에 없죠. 변사 사건 수는 2023년도에 11건에서 22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폭증을 한 것이고, 9월 현재 17건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 변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또 살인이나 기타 범죄의 가능성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매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변사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수사에 관심과 수사에 연동돼 있는 문제인 것이죠. 변사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복보고 과학수사 인프라에 따라 하다 보면 이것은 외력에 의한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캄보디아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범죄와 관련돼서 벌써 3명이 일단은 사망을 한 것으로, 2명은 살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1명은 자살인지 살해인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변사사건의 상당 부분도 혹시 우리 대학생 박 모 씨의 사망처럼 외력에 의한 심장마비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은 용도폐기가 돼서 살해당했던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상당 부분 의구심도 있는 대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혐의 핵심이 사기 사건인 거죠. 이를테면 노쇼에서부터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그러면 기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거의 수집 같은 것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수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알고 있는 관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범죄단체조직의 혐의도 있는 것이죠. 즉 이 사안의 전체적인 조직의 모습을 파악하는, 즉 중간책뿐만이 아니고 주변 상선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수사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돈의 흐름에 관한 추적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통장만 모집한 것을 떠나서 분명히 불법 자금을 다른 곳에 보냈을 텐데 그것이 누구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파악. 이것이 두 번째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우리가 60여 명 외에 지금 범죄 공장에서 감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구출해오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현장에서 현황, 즉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고문에 관한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와 같은 정보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캄보디아 정부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촉구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퍼즐에 있어서의 맞춤,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송환한 사람 중 대다수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웅혁]
기본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말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즉 범죄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고, 범죄 가해자 역시 우리 국민이다 보니까. 다만 범행 발생 장소가 캄보디아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형사주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을 우리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은 당연한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64명을 송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들의 범죄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입건이 되어서 나름대로도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고의성도 상당 부분 입증이 된 셈인데요. 일단은 아마 피해자에 대한 고발, 고소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령받은 개인 범죄자들의 SNS 기록 및 휴대폰에 남겨진 여러 가지 정황들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테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범죄 단체 또는 이 상황에 유입됐을 때 SNS 등에 대한 반응, 즉 순전히 속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테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있어서 입출금 내역을 살펴봐서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상 공범 또는 분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 즉 바꿔 얘기하면 상당 부분 금액도 받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았고 등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방어와 변명을 하겠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왜 한때 MZ 조폭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외관상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행태를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공항에서 봤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른바 MZ 조폭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박 모 씨, 대학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인데 사실상 통장 수거책, 이른바 MZ 조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입건된 상당 부분은 범죄단체 조직에 근거해서 입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일부 청년들이 한탕주의, 이른바 로또 같은 생각을 갖고서 또 외향적으로 현시적인 욕구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아울러졌을 때 우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냥 물건으로 생각해서 돈을 강취하는, 약취하는 이런 형태가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MZ세대 조폭의 특징인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국내에서의 단속이 심하고 이른바 캄보디아에서는 범죄의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주로 필리핀으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캄보디아로 바뀐 장소의 이전의 모습이 MZ 조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 유튜버나 VJ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회수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방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상당히 어이없고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처벌과 관련돼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권위와 계도를 무시해서 이것을 법상에는 여권법에 이와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분명히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지역으로,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음에도 간 경우 분명히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또다시 눈이 멀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국가에... 저는 인간 안보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측면인데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왜곡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금지함에도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계 범죄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을 때 우리 국가가 꼭 사실상 구조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관련 법에 있거든요. 요약하게 되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비난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발견이 되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정보 교류에 있어서 시간 지체 현상이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캄보디아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적 체면과 또는 범죄의 온상 같은, 온라인 스캠 허브 같은 이런 이미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질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60개 이상의 범죄단지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의도와 관심이 상당 부분 없지 않는가 비판을 가하고 싶은데요. 그와 같은 것에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제도적 압박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시안플러스3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연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구체적인, 이 범죄단체를 빨리 해산시켜라. 이 범죄 공장을 빨리 공권력을 사용해서 폐쇄하라. 이와 같은 외교적 국제 공조의 압박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 지금 2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것은 경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소통과 교류와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국 국민의 자산에 대한 편취, 사취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긴급 의제로써 APEC 정상회의도 아시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시아 안전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책에 대한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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