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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겨있던 정치인 사살 등의 내용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9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의 명단, 그리고 피격과 침몰 등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수첩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또 예비·음모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으로 고발된 이후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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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수첩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또 예비·음모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으로 고발된 이후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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