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 패소 확정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가입자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내고 이후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삼성생명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의 경우,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받지도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