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이진숙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절차"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9월 27일 출석하겠다고 한 사람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했다며, 사실상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요구서를 남발한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9월 27일 출석하기로 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된 게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얘기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한다"며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