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내란혐의' 첫 정식재판...중계 허용

이상민 전 장관 '내란혐의' 첫 정식재판...중계 허용

2025.10.17.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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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과정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앵커]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되죠?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열린 준비 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등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언론사의 촬영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언론사가 직접 촬영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특검에 다시 나왔다고요.

[기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이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틀 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건을 받은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은 어떤 지시를 받았던 건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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