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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인공은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입니다.
문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질의 시작부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주영 / 민주당 의원, 어제 :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문지석/ 검사, 어제 :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기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관이던 부천지청장이 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고,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자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문지석/ 검사, 어제 :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백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같은 문 검사의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은 격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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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작부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주영 / 민주당 의원, 어제 :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문지석/ 검사, 어제 :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기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관이던 부천지청장이 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고,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자들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문지석/ 검사, 어제 :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백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같은 문 검사의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은 격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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