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민의힘 퇴장

민주당 중심 법사위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진행
민주당 "대법관 증원 시 증축 등 문제로 확인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일방적 강행…법원 압박" 반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국정감사법에 어긋나"

[앵커]
오늘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이 강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오후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현장검증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원들은 점심 무렵부터 4시간 정도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정과 소법정,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 현장검증이 진행됐고요.

또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대법관이 증원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도 토의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로그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장검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당의 개혁안대로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증축 등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현장검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측의 안내로 현장검증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감사는 오후 4시 반쯤 재개됐고, 지금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는데, 추미애 위원장도 직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기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위원장이 점심 식사 후인 오후 세시 반쯤 여야 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현장검증 이후에 감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검증에 참여할 수 없다며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감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고 사법부를 해체하려 한다며, 이런 재판 개입은 국정감사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은 브리핑이 끝난 뒤 모두 국회로 복귀했는데요.

민주당은 현장검증에 이어 오후 감사도 진행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국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