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대법정 이동

여권 법사위원들 현장 검증 위해 대법정으로 이동
대법원 현장 국감, ’현장검증’ 두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현장검증, 재판 개입과 다름없어" 반발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감사중지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위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대법정으로 이동했고요.

현장검증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현장 국감에서도 대법관 집무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로그 기록을 살피는 국감 방식을 두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검증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현장검증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감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전에는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기자]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놓고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됐는데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자체를 두고도 계속 공방이 있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식 국감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 민주당 주도로 현장 국감 진행을 결정한걸 비판한 겁니다.

반면 여권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날치기' 표현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법원이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후에 감사가 재개되면 직접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출근길에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