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앞두고 전체회의...'현장검증' 두고 여야 대립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시작이 된 겁니까?

[기자]
네, 국정감사는 조금 전 시작됐고요, 법사위 전체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요, 증인 추가 채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국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 필요성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진행을 두고도 공방이 있죠.

[기자]
네, 오늘 국감은 대법원 결재 문서와 전산 기록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 형식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권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날치기' 표현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법원이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의장에 나와 발언할 지도 관심인데요.

출근길에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