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국경 못 넘는 국제 범죄...'캄보디아 수사' 어떻게?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오늘 합동대응팀을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 범죄는 국경을 못 넘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해성 AI·미래정책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오신 분인데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올 8월까지만 해도 80명의 한국인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윤해성]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지금 범죄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어요. 온라인 도박을 비롯해서 마약, 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은 다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범죄로 활용되거나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추정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80명 중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윤해성]
그렇죠. 이 지역이 워낙 불법적인 지역이고 총기도 휴대하고 있고 각종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또 한국의 범죄단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법이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사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해서 보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총책이 중국인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어떤 자본력을 갖춘 중국인들에게 타국적의 조직원들이 기대는 구조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범죄단체들이 문제가 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윤해성]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도박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다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으로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쪽이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마약을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미얀마 쪽으로 옮겨서 미얀마에서 마약을 생산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의 삼합회라든가 범죄조직들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범죄단체를 꾸리거나 범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이 지금 이런 범죄단체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을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치입니까?

[윤해성]
이 역시도 마약 또는 온라인 도박, 그다음에 각종 온라인 사기, 이런 것들을 동남아 쪽에도 유엔 ODC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된다. 이 지역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둔화된 법제도와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처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합성 마약을 생산한다거나 또는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금세탁용으로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가만히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 대응팀이 현지에 급파됩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력이 논의 중인데 하지만 협력이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해성]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기존에 2~3년, 많게는 5~6년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1개대대의 1~2명 파견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수본부장까지 가고 외교부 2차관까지 가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좀 더 대대적인 규모의 한국 수사팀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윤해성]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총영사관이 공석이다. 그다음에 주재관이 한두 명이다.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수사 한 팀 저를 파견한다거나 또는 국정과의 협력, 외교부의 영사 조력,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외교 역량이라든지 어쨌든 가용한 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캄보디아 고위층과 범죄조직 간의 결탁 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윤해성]
동남아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 군, 경찰 이런 것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부패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수익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외화벌이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서도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차원에서 현지 경찰과 한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 또는 그쪽에도 유엔 ODC나 인터폴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과 협조를 구해서 영사 조력뿐만 아니라 사법 공조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 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데 이미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런 범죄단체들이 대규모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윤해성]
범죄조직들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범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전문화된, 합동된 기구를 운영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수사 한 팀 정도를 파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정보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끊임없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현지 선교사도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구조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구조된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탈출을 하든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구조 도움을 받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해성]
구조라는 게 사실 외교부에 연락을 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라. 그런데 감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이거는 외교부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경찰과 연계를 하든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한국인이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를 갔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받아서 위치 추적을 하고요.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다, 이러면 현지 경찰 또는 우리 코리안 데스크팀이 운영해서 추적을 한다거나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송환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어찌 됐건 그곳에서 범죄에 가담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이들이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속아서 유인책으로서 미끼에 당해서 갔는데 폭행이나 감금, 우리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을 거거나 감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범죄조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의 모집책이라든가 마약 운반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쩔 수 없이 폭력, 감금에 의해서 다른 범죄활동을 했다, 이렇게 또 피해자로 주장을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법원에 선처를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앵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로맨스 스캠 같은 것에 가담을 했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강요에 의해서 그 범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수사 당국도 상당히 혐의를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윤해성]
그렇습니다. 수사 당국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고의로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강요든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백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앵커]
해외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도 그 사례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사이버 범죄 협약,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윤해성]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이버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도박인데요. 이것들을 우리는 초국가적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벗어나서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하는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하고 제출하고 효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국제협약이고요. 현재까지 약 90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을 한 상태고요. UN 차원에서도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마약,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UN에서도 유럽 부다페스트 조약과 같은 그런 협약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고수익 아르바이트, 이런 미끼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내고 있는 겁니까?

[윤해성]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고수익 알바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연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NS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를 클릭을 하면 그쪽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수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통위 같은 데서 이런 불건전한 불법적인 정보라든가 불법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윤해성 AI·미래정책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