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회동설 반박

[앵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비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는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 직전,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발언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질의에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언급하면서 심리 결과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이라도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하나일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준비된 발언으로 직접 반박했지만, 여당 의원 질의에는 마지막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YTN 김영수 (yskim24@ytn.co.kr)